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돌려받거나 포기해야 할까?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먼저 보내는 ‘가계약금’은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 해제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을까?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중요한 조건에 합의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매물을 잡아두기 위한 임시 지급이었는지는 당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 송금 메모 등으로 살펴봅니다. ‘가계약금’이라고 부르거나 영수증에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 해제 조건을 남겨야
돈을 보내기 전에 매매대금, 본계약 작성일, 지급액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문자나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되지 않을 때 돌려받는지, 어느 쪽이 진행을 중단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라면 계약금 해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지급액이 계약금인지와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소하면 무조건 포기, 매도인이 취소하면 무조건 두 배 반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쓰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표현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 합의와 계약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가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되나요?
반환액은 약정과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에게 해제 사유와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주고받은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