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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날짜와 의사 전달 기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되,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계약 변경이 있었다면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전달은 증거가 남게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언제 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고,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답변과 발송 내역을 보관하세요.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일뿐 아니라 실제 도달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한다면 변경 조건과 적용 시점을 문서로 남기고,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인 만료 2개월 전까지를 넘겼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은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증액 제한과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하고, 변경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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