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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곧바로 이사하거나 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상 권리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되는지는 대항력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과 계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나 계약 조건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새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이전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임대료를 보낼 계좌도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뒤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연락 사항을 기록하세요

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은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새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정산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임차인의 권리와 별개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반환 약속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거나 새 계약서에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 변경을 제안받으면 보증금, 기간, 특약을 비교하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보증금 인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따져보고, 합의 전에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점유·전입 일정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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